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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주라더니 가족회사 소유주…액면가 뒤에 숨은 의원님의 실제 재산은?

입력 2019-07-23 22:05 수정 2019-07-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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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22일)에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비상장 주식을 조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지만 저희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비율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봐도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용도도 다양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벤처 주식'이나 수백억 원의 건물을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어서 재산을 적게 보이게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자신의 거래처 임원이나, 친분 있는 전직 국회의원을 앉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벤처기업가 출신의 김병관 의원이 신고한 올해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비상장기업인 카카오게임즈의 주식 28만2500주를 2825만 원에 신고했습니다.

한 주를 액면가 1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액면가의 200배가 넘는 2만2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실제 가치는 60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로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주식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딩입니다.

해당 빌딩 소유주는 김삼화 의원의 가족회사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회사가 보유한 빌딩 2채의 시세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신고한 주식 가치는 액면가인 4억 5000만 원.
  
서울 역삼동의 또 다른 빌딩입니다.

건물주는 비상장기업 '호전', 강석호 의원이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 의원은 이 건물을 2015년 71억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매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28억 원.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직 포스코 중역들의 이름이 임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강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 업체 '삼일'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홍순탁/회계사 : 기업과 대주주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고요. 개인이 써야 할 자금을 법인을 통해 썼다고 하면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3년 10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호전 대표이사 : (강 의원) 개인 회사다 보니까 주총 때도 지분 분포 이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석호/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겸직 금지라는 건 현업에 종사할 때 겸직 금지지.]

[앵커]

국회의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심사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족회사 이름으로 산지에 건물을 짓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11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평당) 1억5000에서 2억 정도 받으려고 할 거 같은데요. 500억에서 600억 정도.]

건물주는 쓰리엠파트너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1년 매출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이 회사 지분 60%의 가치는 액면가 1억8000만 원입니다.

특히 여 의원은 이 회사 감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으로 회사일은 한 적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면 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또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지난 2007년 경매로 낙찰받은 한 임야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굳게 닫혀있고 안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과 건물 한 채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200평에 달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7년 중순 이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인 쓰리엠파트너스에 5억 9000여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자갈과 잔디밭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평군청 관계자 : 저희 쪽에 제출했던 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 병합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애초 사건은 여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남 하동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난 3월 여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 의원은 "나중에 그 땅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며 "일을 맡은 건축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손건표 / 영상디자인 : 황선미·박성현)

+++

[알려왔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여상규 의원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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