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보복조치가 아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오늘(16일)도 되풀이 했습니다. 또 우리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공동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전례 없이 강한 어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 사이 일본 쪽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번 규제조치를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수장,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트위터를 통해서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에 하나씩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말을 바꿨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해 세코 산업상 "일본 정부는 안전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운용한 것일 뿐, 강제징용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그럼 다음에 나올 아베총리의 발언에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일본 기자 (당 대표 토론회/지난 3일) :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방식이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3일) :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아베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국가 간의 약속, 즉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라는 것을 사실상 자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코 산업상의 반박은 자가당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 입니다.
두 번째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수출 허가 결정의 운용은 각국 법령 등에 달려있고, 각국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국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모순입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유출한다"는 주장을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으면서,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애초에 사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해 봐야 근거가 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각료회의를 마치고 나온 세코 산업상, 또 엉뚱한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의 '철회'요청이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한 것인데요. 괜히 말 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행정 차원의 설명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 후 열린 것인데 한국 측은 회복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양국 간 상호 신뢰가 훼손될 것이고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 논의조차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치를 철회해달라' 공식 요구를 하는 마당에 대표단이 협상하러 가서 언급을 안했다고 주장하니 요샛말로 '할많, 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에 출석한 성윤모 장관은 "철회 후 원상태까지 돌려놓으라는 더 강력한 요구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이 내용에 대해서…]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일본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댔어요. 회의록에 없었다. 이렇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저희들은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철회'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 '철회'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원상 회복'이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말이 맞네요? 일본 측의 말은 일단은 맞네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아니, 그거는! 의원님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정말 안되죠. (아니 의미는 저희는 의미는…) '원상 회복'이라는 것과 '철회'라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어를 얘기 안 하면, 얘기 안 했다…그건 정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원상 회복'을 요청한 것은 '철회'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생각해서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그걸 일본이 진실을 얘기했다, 라뇨.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며 한국의 무역을 활용한다"라는 제목의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외친 지 불과 이틀 만에 "국가 안보라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우려'를 제재의 이유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조치는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달 29일) : 자유! 공정! 무차별! 이번 회의는 공평한 경쟁 조건이라고 말하는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착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한·일은 오는 23일과 24일 WTO 최고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아직까지 낙관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신임 차관보가 오늘부터 2박3일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세번째 경고에도…일본 "보복조치 아니다" 주장 되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