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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후보들, '브렉시트 후 EU관세동맹 잔류안' 폐기 선언

입력 2019-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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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후보들, '브렉시트 후 EU관세동맹 잔류안' 폐기 선언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예상되는 혼란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은 테리사 메이 현 영국 총리와 EU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조만간 물러날 메이 총리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경쟁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백스톱 조항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열린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는 (브렉시트) 시한과 일방적인 탈출구 또는 백스톱을 위해 공을 들인 모든 장치와 구실, 보완 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 역시 "백스톱은 현 상황에서는 죽었다"며 백스톱 조항의 수정이 별 도움은 안 되는 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스톱이란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메이 현 영국총리와 EU가 합의한 사안이다.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면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 내 강경파는 백스톱 조항을 둘 경우 유럽연합 탈퇴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종료 시기도 불명확하다며 이 조항의 변화 또는 포기를 주장해왔다.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에 이어 그의 경쟁자인 헌트 장관까지 백스톱 폐기에 가세하면서, 메이 총리와 EU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두 후보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대신 이들은 백스톱의 대안으로 국경선 밖 통관 검사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 후보가 지난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백스톱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지켜져야 한다"며 백스톱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어 영국과 EU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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