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13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고요. 관련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속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하영민/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지난달 20일) :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 미만인 총 79.61점을 얻었습니다.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천정숙/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지난달 27일) : 해운대고등학교는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여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경기, 그리고 부산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인데요. 올해 평가 대상 학교 무려 13곳으로 가장 많아서 그만큼 관심도 컸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무더기 탈락이었습니다.
[박건호/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평가 대상 13(개)교 중 8(개)교를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문 대상 학교 8교는,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이상 8(개)교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는 모두 24개였습니다. 전북 전주 상산고를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고, 그리고 경기 안산 동산고 또 오늘 서울 8개 학교까지 모두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 탈락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올해 평가 대상은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학교도 몇 곳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2일) :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각 교육청은 "이번 발표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건호/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 상당수는 5년 전 평가에서도 지정취소 또는 취소유예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의 의중은 곧 진행될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한 번 보면요. 일단 각 교육청의 평가 결과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는 청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를 하면 바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부동의, 그러니까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26일) : 평가가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진행이 됐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본 이후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자사고 뭐 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자율형사립고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 선발까지도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고등학교입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를 키운다 것이 취지였습니다.
[전수아/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 (지난 3일) :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듯이,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듯이 고등학생들에게도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자사고 설립 이후 최근까지도 "고교 서열을 조장한다", "또 다른 귀족 명문고다" 이런 비판이 다른 한쪽에서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연희/전교조 서울지부장 (어제) : 연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학교는 명백히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24개 중에 11곳, 46%가 무더기로 탈락하면서 당분간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 상당수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한 바 있고요. 여기에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혼란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취소 처분…교육부 동의 여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