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 전에 일본이 예고했던 경제 보복이 오늘(4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때리기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상은 어젯밤에 '왜 이 시기에 수출규제인가'라며 일본의 억지논리를 이른바 '폭풍 트윗'하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트윗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트위터 타임라인 자체가 '왜 이 시기에 한국 때리기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기업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는 물론 서약서까지 써내야합니다.
허가 받기까지는 보통 90일이 걸리는데 심사를 까탈스럽게 하면 사실상 수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 국가를 겨냥해 민간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체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CBS 라디오) : 일본 측이 경제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전략상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