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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꽉 메운 장애인들…"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입력 2019-07-01 20:53 수정 2019-07-01 22:03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처럼 장애인 삶도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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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아래 잠수교처럼 장애인 삶도 가려져"


[앵커]

1988년에 도입됐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인 오늘(1일) 폐지됐습니다.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지원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지금의 등급제가 없어져도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잠수교로 나왔습니다. 반포대교에 가려진 잠수교처럼 자신들의 삶도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17일
원룸 화재로 숨진 장애인

등급 탓에 활동지원서비스 못 받아
원룸 화재로 숨진 '3급'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5년간 계속된 노숙 농성

31년이 흐른 오늘
장애등급제는 사라지고… 

다시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등급제 대신 '서비스 종합조사'

뇌 손상 장애인도 눈 보이고 귀 들리면 '감점'

한 달 420시간 받던 활동보조 200시간 깎일 처지

[이규식/중증 뇌병변장애인 : 조사표가 나한테 안 맞아요.]

중증과 경증으로 나뉜 장애인
무능력을 경쟁해야 하는 현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어렵다"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이건 전적으로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가려진 잠수교
가득 메운 장애인 행렬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반포대교에 가려진 잠수교처럼 장애인의 삶도 시설 거주나 예산 문제에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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