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9개월
입력 2019-03-27 0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 훼손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100명을 지난달 고소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악플'을 단 사람들이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새로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 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머나 가짜뉴스 등의 전파가 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합니다.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따로 징역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
기사
"악플이 성범죄 피해자 위축시켜"…양예원, 100여 명 고소
"A 교사, 음란물 시청·성추행"…참다못해 대자보 폭로
'성폭력 의혹 교수' 징계 늦어지자…'10개국어' 대자보
'고은 성추행' 사실로 판단…"최영미 배상책임 없어"
각계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 1년…성과와 과제는?
취재
영상편집
강버들 / 사회1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순천 살인범' 박대성, 범행 뒤에도 흉기 들고 술집·노래방 돌아다녔다
안녕하세요. JTBC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메일
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10월 선고 결과 촉각
영상편집팀 김지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