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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대법 판결…안종범도 구속 기간 만료 '석방'

입력 2019-03-19 21:08 수정 2019-03-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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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에 구속 기간이 끝나서 풀려났죠. 오늘(19일) 새벽에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의 1명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재판이 늦어지면서 구속 기간이 끝난 관련자들이 이렇게 속속 풀려나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국정 농단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구속 2년 4개월 만인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구속 기간이 다 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2심과 3심에서도 최대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38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석방됐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구속 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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