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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동영상·스폰서…'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과제는?

입력 2019-03-18 20:28 수정 2019-03-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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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임지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두 달 더 연장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진상조사단이 새롭게 더 밝혀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조사 현황을 보고받고 오늘(18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뒤집어진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윤 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그리고 친분, 만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의 그 동영상에 대해서도 별장에서 찍힌 것 같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영상 속 여성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윤중천 씨 외에 다른 사람의 진술도 혹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기자]

당시 일단 수사 기록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 측근들의 경우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당시에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인데 결국 뒤집어진 윤 씨 진술이 이들의 과거 증언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했던 김 전 차관은 6년 전 소환조사에서는 영상도 모르겠다, 윤 씨도 별장도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팀이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라고 묻자 거부를 했다고도 하고요.

결국 2014년 재수사 때 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그 피해자가 등장한 이후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은 반드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 성접대에 동원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에 관해서 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나요?

[기자]

당시 김 전 차관은 이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믿지 못하겠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중에는 휴대전화에 김학의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당시에 파악을 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해당 차명폰 명의자들을 간단히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을 보니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도 안 했고 포렌식을 위한 실물 휴대전화기 확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서 그냥 차명폰을 쓰셨냐,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별다른 추궁 없이 조사를 끝낸 것이고요.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이 당시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통화내역조차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니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단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갑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친분이 있다는 것이 윤중천 씨의 진술이기도 했잖아요. 혹시 다른 법조계 관계자들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 나온 게 있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별장접대 관련 동영상이 더 있다, 그리고 그 개수가 11개로 알고 있다라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증언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사단도 수사 기록과 관련 진술을 검토한 결과 같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별장 압수수색에서 나온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 그리고 윤중천 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등이 핵심 단서라고 하는데요.

최근 윤 씨와 관련자들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그래서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접대에 동원한 뇌물사건으로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만 봤을 때 이 검찰 조직 내부에 만연했던 스폰서 문화를 은폐하고, 연루자들을 봐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만으로 김 전 차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성접대 과정에서 일부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그 영상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팀은 취재진에 우리가 뇌물수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 정도 이런 영상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러면 윤중천 씨는 이렇게 접대를 했느냐. 이유는 혹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파악한 바로는 앞서 일단 소개를 드리면 앞서 저희가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윤갑근 전 고 검장 모두 충주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주 별장과 멀지 않은 한 30분 거리에 충주의 한 골프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접대한 뒤에 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접대에 대한 진술도 과거 수사에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이 조사단은 당시 충주지역의 유력가들이 속해 있는 검찰의 외곽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외곽단체 소속자들로부터 검찰 인맥을 소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기한이 연장되면 접대대상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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