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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입력 2019-0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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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임명하지 않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모두 3명입니다.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로 추천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2013년 / 화면출처 : 참깨방송) :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이게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유족들과 각을 세웠지만 법률적 자격은 된다고 봐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5·18은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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