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성범죄 전과' 대리기사, 대책은

입력 2018-12-26 08:02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 범행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자유업' 분류 대리운전, 관리 미흡?

 
  • 대리운전업체, 기사 범죄 경력 조회 불가

 
  • 지자체·경찰 등 행정적 관리는?

 
  • 대리운전, 법 규제 없어 범죄 노출 위험

 
  • 택시회사, '범죄 전과 조회' 법규는?

 
  • '1년 2회' 택시기사 전과 경력 조회

 
  • 대리기사 전과 조회 등 법제화 필요

 
  • 아동 보호시설 등 성범죄자 적발·퇴출

 
  • 재범 방지 '전자발찌' 관리 소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면 처벌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성범죄 시간당 3.4건꼴…'강제추행·몰카' 증가세 뚜렷 '소라넷' 운영자 징역 6년 구형 "전혀 몰랐다…남편 책임" 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에 징역 4년 구형 방심위 "해외 SNS 텀블러와 성인물 공동규제 추진" '신도 성폭행 징역 15년' 이재록 목사 1심 불복해 항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