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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범위, 진술 '신빙성'…안희정 항소심 재판 쟁점은?

입력 2018-12-21 20:52 수정 2018-12-21 23:33

안 전 지사, 2심 첫 출석…김지은 씨도 증인으로
"권력형 성폭력이 본질"…"도덕적 비난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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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2심 첫 출석…김지은 씨도 증인으로
"권력형 성폭력이 본질"…"도덕적 비난과 별개"

[앵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오늘(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는 안 전 지사가 출석을 했고, 또 피해자 김지은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행사해 의사가 억압됐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죠. 하지만 김 씨 측은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 비난과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재판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재판이 지금 이 시각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증언인데요.

김 씨에 대한 검찰 신문이 막바지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도 김 씨를 상대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은 이제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한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권력형 성폭력인 이번 사건을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위력'의 범위를 축소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들까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낮게 봤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씻고 오라'는 안 전 지사의 지시에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라고 한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 전 지사 측에서는 반박을 했을텐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기본적인 입장은 1심과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안 전 지사 측도 모두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만큼, 결국 각자가 설명한 진술, 누구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유무죄를 가르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의 진술을,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않았다면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를 두고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권력 관계 속에서 첫 성폭행 뒤 저항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자]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 등 두 차례 정도 재판이 더 열리고, 2월 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월 초라면 2심 재판의 결론이 나는 것이고, 또 상고로 이어진다면 또 최종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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