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대법 "전두환 재판, 광주에서"…'관할이전' 최종 기각

입력 2018-11-30 2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결국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령과 병 때문에 광주까지 가기 어렵다며 서울로 법원을 옮겨달라는 전 씨 측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여러차례 미뤄온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답보상태입니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아예 관할 법원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할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기각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광주지법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씨 측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기소 후 2차례 공판연기 신청을 냈고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댔지만 사유서나 진단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광주에서의 재판을 피해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KAL기 폭파' 피해 유족들, '항공기 잔해' 추정 부품 공개 'KAL기 추정' 잔해 확보…동체·시신 수습 가능성 있나 눈물 흘린 문무일 총장…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 삼청교육대 끌려가 옥살이까지…38년 만에 재심 청구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