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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전쟁 준비? '안보 불안' 부추기는 가짜뉴스

입력 2018-11-28 22:36 수정 2018-11-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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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팩트체크는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최근 모습인데요. 북한 근무병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무늬에서 바뀐 거죠. 이를 두고 북한 전방 사단들이 전투복을 바꾸고 남침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또 전쟁설입니까?
 

[기자]

네, 시중에서 돌고 있는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보 북한 전쟁 준비 시작, 한국 구형 군복 10만 벌 반입.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통해서 한국 구형 군복 10만 벌 반입 보도.

주로 카카오톡에서 퍼졌습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를 소재로 전쟁 가능성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엄마방송' (지난 26일) : 이미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군복도 이렇게 똑같이 입고, 과거에 5·18 같은 그런 폭동 비슷한 것을 일으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이 방송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는데 앞서 JSA 사진을 봤는데 군복이 바뀐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자]

그건 맞습니다. 특히 JSA 근무병들의 복장이 최근 들어서 민무늬에서 이렇게 얼룩무늬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전체로 보면 이미 2010년 얼룩무늬 군복이 대규모로 보급이 됐습니다.

2010년 열병식, 2011년 조선중앙TV에서 금세 확인이 됩니다.

최근 정세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의 구형 군복 10만 벌이 북한으로 반입이 됐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근거가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보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007년에도 우리 군복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에 얼룩무늬를 버리고 디지털무늬 전투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얼룩무늬는 2014년에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옷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얼룩무늬를 입는다는 것만으로 전쟁설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비약입니다.

[앵커]

다음 내용도 좀 볼게요. 이번에도 카톡 메시지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동해안 휴전선 근방의 철조망 철거와 탱크 방호벽 철거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을 배려해서 스스로 중요한 안보 시설을 해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째 휴전선 근방의 철책은 제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적 침투 예상 지역이나 국가 군사 중요 시설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외의 철책 철거도 남북 군사합의와 무관합니다.

강원도청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5년에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2008년, 2009년에 각각 21, 11km의 철책이 제거가 됐습니다.

경관을 해친다고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왔던 사안입니다.

올해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행자부, 국방부, 강원도가 이렇게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철조망은 413.3km인데 이 중에 약 68% 정도가 철거됐거나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GOP 수준의 무인감시장비로 일부 대체되기 때문에 안보 구멍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이건 뭐 시점도 앞뒤가 안 맞고 무엇보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안을 엮어서 낸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탱크 방호벽 철거라는 정보도 비슷합니다.

2005년부터 불필요한 방호벽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9개소 해체, 올해 13개소 철거 예정 또는 협의 중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기에도 흉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장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즉 남북 군사합의와 무관하고 안보 공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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