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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올해도…난데없는 '막말'에 여야 막론 지역구 챙기기

입력 2018-11-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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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는 모든 부처 장관이 출석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인 예산안 심사보다는 여야 간의 막말이 오가는 싸움이 더 자주 포착되고는 합니다. 대놓고 장관에게 자기 지역구 민원을 넣는 모습은 올해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그래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군 복무 거부하는 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난데없이 막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저런 게? 죽을래?]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너 나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아직까지도 신분당선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7일)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아주 핵심…]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에도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 언론에서의 비판이 (의원) 지역에선 호재가 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라는 국회의 본분보다는 오직 '지역구 선거'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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