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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시스템 뻥뚫려", 김동연 "경로 6번 거친 불법" 정면충돌

입력 2018-10-02 13:11 수정 2018-10-02 15:56

'맞고발' 심재철-김동연, 국회 대정부질문서 설전
민주-한국도 지원사격…본회의장에는 고성·욕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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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발' 심재철-김동연, 국회 대정부질문서 설전
민주-한국도 지원사격…본회의장에는 고성·욕설 지속

심재철 "시스템 뻥뚫려", 김동연 "경로 6번 거친 불법" 정면충돌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맞고발' 상대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도 뒤섞여 나왔다.

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마치 벼르고 있었던 듯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소 차분한 답변 스타일과는 달리 종종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을 떠올려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신문을 가져와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해명 필요하다, (과거 정부 때는) 김밥 결제까지 털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 의원님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친 뒤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듯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라고 설명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자신의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 하고 소리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 "옳소" 하며 힘을 실었다.

나아가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향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제대로 공개하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해명 중 한국당 의원들이 '답변만 하라'고 비난하자 "지금 답변하고 있다"며 맞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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