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오늘 5·18 특별법 시행일…진상규명위 구성도 못 해 > 입니다.
이 제목대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 암매장,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시행되는 날인데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고 추천 위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추가하자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그대로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늑장을 부린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