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앞서 1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 말고도 부동산 대책에서도 당·정 사이에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지요. 아무튼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방송인터뷰는 오늘 처음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안녕하세요.]
Q.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은 어떤 것을 말하나[앵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다 금싸라기 같아서요, 오늘 시간은.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보완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여주는 거. 생계비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를 통해서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에서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줄이거나 또는 영업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이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앵커]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네, 그걸 포함해서.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이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앵커]
그게 보완책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토론을 했었는데요, 각 당 원내대표 하고 심상정 의원 포함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특히 이제 이런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받는 압박감도 있지만 본사에 갖다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최소소득보장 제도를 점주들한테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소수익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본부한테 그걸 보장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게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앵커]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죠.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는 그걸 하고 또 우리가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과당경쟁의 문제도 사업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맹점주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습니다.]
[앵커]
좀 협소하게 줄여서 편의점주 같은 경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고용원 없이 가족들끼리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있는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근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이랄지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EIT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일정하게 했는데도 소득이 일정 수준 안 되면 정부가 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 부분이 올해까지 한 400만 명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700만 명으로 늘리는데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보완책의 전부는 물론 아니겠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지금 담배까지 이 수수료 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인 시스템을 공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임금도 부담이 되고 하지만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앵커]
지난번에 논란 끝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정말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단기적인 보전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꼭 좀 이번 회기에 특히 9월 중으로 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Q. 최저임금 인상 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앵커]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도 직접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불거지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씻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한 적
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년이면 또 이걸 정해야 되는데, 후년 것을. 그때 인상률을 물론 그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이미 속도조절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도 드렸고 또 최저임금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저는 문제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위에서 걸어나가버렸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손을 다 양쪽에 놔서 이것이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생략돼버린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앵커]
그러면 장 실장님께서는 혹시 금년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난해의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022년까지 1만 원을.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닙니다. 2022년까지 1만 원 가려면 14.3%는 되는데 그 16.4%까지 감으로써 저희들도 좀 놀랐습니다.]
[앵커]
물론 2점 몇 %p이기는 하지만 사실 큰 것이기는 하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러나 공약을 2020년까지 못 지킬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 그렇게 되면 임기 내라고 한다면 2021년이냐 2022년이냐인데 2021년까지 가려면 연 앞으로 남은 게 연 7%가 될거고요. 2022년까지 간다면 한 6.6% 정도 더 내려가기 때문에.]
[앵커]
지난번 토론에서는 7% 정도를 적정선으로 봤을 때 그걸 굉장히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엉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니요. 7%를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엉키고 안 엉키는 기준.]
[앵커]
그게 지금까지의 인상률의 평균적인.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평균이 7.4%였거든요. 그걸 적정선이라고 본다면 이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약을 2021년까지 수행을 하든 2022년까지 수행을 하든. 그러나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2회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추가 인상분. 다시 말해서 7.4%보다 더 오른 부분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정을 풀어서 한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하고 있고 단 문제는 그 혜택이 종업원 30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업, 소기업의 한 종업원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그 위의 직원들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부담 이런 게 있어서 앞서 제가 첫 질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대상의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빨리 좀 보완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추가적인 보완 대책에 대해서 자영업자 대책들은 많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즉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달 안에는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Q. 이해찬 대표 "종부세 강화" 주장…어떻게 보나[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사실 오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로 오랜 질문을 드리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장 실장으로서는 다행은 아니시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이왕에 나왔으니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죠.]
[앵커]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동감하신다고 했는데요. 얼마큼 동감하시는 겁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 실수요자가 첫째아니고요. 또 둘째는 그분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럼 구체적인 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걸 공유하고 계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국토부나 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당과 국회에서 그걸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그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늘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국회 통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니죠. 그런데 이 세법개정안은 예산법안의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본다면 정부 원안대로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Q. 김병준 위원장은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앵커]
다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실 종부세 그때 만든 분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얘기했는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군요. 다만 높이는 데가 있으면 낮춰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보유세가 높아져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거래세가 너무 세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니 이런 걸 포함하는 거겠죠, 등록세도 마찬가지이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거는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던데 그게 좀 합리적인 안은 혹시 아닌가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제가 듣기에도 매우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설령 이번에 이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 할지라도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정말 아주 솔직히 참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제안을 해 줘서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앵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도 종부세 얘기가 나왔을 때 거래세를 낮춰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예를 들면 거래세를 낮췄을 때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작동했던 건 아닐까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니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부세 중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저는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 기준은[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초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서 얘기가 된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그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높인다는 건데.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주택 한 채 값은 어느 정도라고 상정을 하고 계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건 이미 종부세를 저희가 이번에 바꿀 때 세율을 올릴 때 기준이 있는데요. 1주택자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 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고가 주택이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앵커]
지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는 그거 다 넘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강남구.]
[앵커]
그래서 제가 웬만한이라고 붙였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런 데는 13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강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6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로 보면 한 9억 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마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걸 강화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올릴 거라는 거에 공감대가 있습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거는 아직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께서 첫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당과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 투기 억제에 '더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가[앵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대책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 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죠.]
[앵커]
어떤 겁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첫째는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를 저희가 정하는 범주가 무슨 구, 동 이게 아니고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주 좁혀서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세 부담을 늘리는. 또 그래서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러 다른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와 세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보는 소위 말해서 임대차 주택 정부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채의 똘똘한 걸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집주인은 다른 데 가서 사는 경우도 그것이 파악이 되는. 물론 이제 그 경우는 당장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대주택사업을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그리고 예를 들면 집을 사놓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들을 딱 발라내는 그런 방식을 지금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개인적.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개인일 수가 없죠, 저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약에 아직 그런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세제 혜택을 바꾼다 할지라도 기존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정하게 수요가, 거래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분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소위 새로운 형태의 갭투자죠, 은행 돈 빌려서 임대사업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금융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할 거고요.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세법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적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게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일관성 내지는 예측성이 너무 불가하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당연한 지적이고요. 당연히 그런 약간의 혼선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효한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 빠뜨린 정책이라면 저는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어떻게 보나[앵커]
알겠습니다. 잘못된 혹은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 왜 다른 것은 다 바꾼다고 하면서 이건 안바꾸겠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다 떠올리셨을 텐데 그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요. 최근의 집값 과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경제학의 매우 기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간단한 해법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 특히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다 다해도 해결이 되겠느냐.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좀 신중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건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투기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그걸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이것이 좀 부족했고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니요. 과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공급과 수요 정책에서 본다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 같은 데 한없이 공급한다고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앵커]
그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건 아니고요. 실제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중산층 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공급을 좀 늘릴 것을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앵커]
그건 공공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또 신혼행복주택도 있고요. 또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과거 정부처럼 어떤 대규모 단지를 해서 거기에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 굉장히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또 역세권 같은 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기초조사가 끝났는지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일부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앵커]
그럼 그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만 호 추가 건설하고는 별도의 것입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국토부 장관께서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럼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규모도 완전히 검토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알려드리는.]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빈집이 한 백이십 몇 만 호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어찌 보면 수요가 덜한데 생겼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빈집은 그렇게 많은데 모자란 집은 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대부분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호수와 택지가 나올까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한없이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곳곳에 생활 근접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Q. '설비투자'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는데…[앵커]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걸 말씀하실 만한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환위기 때 10개월 정도 지속했던 것 이후의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하고요. 만일에 이것이 다음 달 그다음 달 계속 이렇게 되면 6~7개월씩 넘어가면 정말 위기감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저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5대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중화학, 화학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5개 업종 중에서 2개가 어렵습니다.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자동차는 최근 들어서 약간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 정말 작년에 최악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수주량이 작년의 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 수주된 물량이 실제 제작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설비 투자가 늘어날 그 부분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희망의 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가 됐고 또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수요도 일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설비투자는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전자 쪽의 설비투자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게 보이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기저효과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이것이 경기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재 투자는 분명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앵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국내 소비를 이야기합니다. 민간소비 부문이. 예를 들어서 소매업도 편의점이나 또는 동네 마트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만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 한 5~6년 동안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소비심리는 굉장히 위축됐다고 지표로도 나왔기 때문에.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출액 증가율이 월매출액을 보면 누적해 보면 한 이십 한 2~3% 증가할 정도로 컸고요. 편의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편의점 전체 매출액을 보면 작년 연초 데뷔로 하면 거기도 한 25%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편의점 수가 늘어나버려서 점포당 매출액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줄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비는 거시지표나 이런 것을 봐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표 가지고 다 지금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질문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신 다음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다 체크를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기는 어렵겠으나 저희들이 기자를 통해서라도 재차 반론하고 취재해서 장 실장님의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매업 판매 총매출액 통계를 보시면 쉽게 아마 팩트체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Q. "정부 믿고 기다려달라"…언제쯤 성과가 나오나[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해 달라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정책의 의도나 동기가 좋다하더라도 선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가 잘나지 않으면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안 나오면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까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우선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간 정책이기는 한데 그것도 반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결과가 왜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물론 금년 들어 쓴 것이지만 작년 예산은 물론 그 전 정부가 정한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합치면, 추경까지 합치면 수십 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쓰고도 왜 이 정도밖에 고용 창출을 못 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 고용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경기 상황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조선산업같이 아주 가장 고용 효과가 큰 부분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일부 음식점업이나 단기 노동자 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쓰는 편의점에서의 단기 노동자가 줄어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또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통계청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인구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다라고만 이야기 하기에는.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지 반년 좀 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참아주십사,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앵커]
이게 기간을 딱 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신 그 기조를 보면 내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아닙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한 10만에서 15만. 기존의 정부 예측보다 저는 낮게 보는데요.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번의 논쟁을 유발시킨 소득 분배 개선의 문제는 정말 보다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고 이번에 소득통계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게 나온 이유가 무직자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또는 노인층 가구가 늘었다든지, 표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랄지, 라는 지원이 또는 노인수당이랄지 아동수당이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앵커]
내년 언제쯤일까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저는 내년 이미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이번 2/4분기에도 효과가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늦어도 하반기 또는 상반기 2/4분기 정도 가도 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신 말씀은 나름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다 받아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취재기자들 통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두절미한다고 했는데요. 절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꼬리를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어떤 언제까지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 전제를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그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국민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십 년 지속된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단기정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심한 지금의 구조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 직을 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 다음 세대들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다시 한 번 정말 이런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국민들께 정말 실망을 시켜드린 반드시 성과를 내서 보답을 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