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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법원 영장 기각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검찰 "방해 수준"

입력 2018-08-30 08:24 수정 2018-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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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 강제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팀이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8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160여 건이 기각됐고, 발부된 것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기각된 영장이 90%에 달합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자료의 "임의 제출 가능성"이나 "추가 소명"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합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지목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0여 건 중 단 2건만 발부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이 작성된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JTBC가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해봤더니, 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은 평균 99%가 발부됐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1만 741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는데, 이가운데 기각된 것은 145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무더기 기각이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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