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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쟁점 ③ 재정 확대 실효 논란

입력 2018-08-28 23:39

뉴스룸 긴급대토론｜'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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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대토론｜'고용쇼크' 한국 경제, 출구는?

[앵커]

재정확대 470조 5000억 원이라면 굉장한 액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 활용될 것이냐, 아까 제가 잠깐 김관영 원내대표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애초에 잘 이렇게 좀 국회에서도 심사를 잘 하시고 결산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태까지 잘만 이뤄져왔다면, "여태까지의 수십 조 원은 다 어디갔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내년예산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정부가 거의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여당인 홍영표 원내대표께는 안여쭤봐도 될 것 같고…여쭤봐야됩니까? 김관영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Q. '복지 확대' 470조 넘는 예산…각 당 입장은

Q.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실효성 논란엔

Q. 장기적으로 증세 없이 재정운영 가능한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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