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안희정 사건, 전형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개연성 크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으로도 활동한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본다"며 "최근 언론에서도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멘토단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적격 지적을 받았다. 이것이 특정정당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 시민사회 여성계에선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편향된 것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일항쟁기 시절 인권침해와 용산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생각이 있느냐"며 최 후보자의 각오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위를 책임져야 하고, 특히 국가에 의해서 이뤄진 폭력에 대해선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동안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선 인권위에서 소상히 밝히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006년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지금 인권위가 애써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왜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물론 국제사회와 실효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안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선 제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이 되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겠다"라며 "인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