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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예산' 문제점 알면서…정부, 또 '증액'

입력 2018-08-23 21:31 수정 2018-08-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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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배 악화에…'일자리 최대 지출' 470조 슈퍼예산 전망

고용·분배 악화에…'일자리 최대 지출' 470조 슈퍼예산 전망

송승환 기자 / 2018-08-23 21:27

[앵커]

역대 최고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사실 잠깐 일하고 마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면 그 효과가 금방 끝나버리는 문제가 있지요. JTBC가 입수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옆 화단을 정리하거나 제방의 잡초를 뽑는 공공근로.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올해 배정됐던 예산은 3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준 뒤 민간 일자리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직접 일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지만 취약 계층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람 뽑기 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의 질도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늘리기와는 거리가 있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20%가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자료제공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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