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풍관련 속보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일반 정치권 뉴스를 조금 다루다가 다시 한번 태풍 관련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만 늘어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당정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 예정입니다. 오늘(23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식과 2차 이산가족 상봉 등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금 고 반장 발제에서 들으신 것처럼, 태풍 19호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요. 원래대로라면 내일 새벽 수도권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이 북상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오전 9시 또는 10시께 수도권이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폭풍전야, 최근 영~ 빵 터지는 재미가 부족한 다정회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있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해 본지가 언제인지! 최 반장의 개의 독 주걱 드립에도 실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부장의 아재개그? 혹은 최 반장의 무리수? 아니면, 제 발연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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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제가 88학번…
재능기부 : 최반장
큰일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큰일 났네~
재능이 없는데도 재능기부에요?
아재…
발연기…
시원한 수박!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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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항상 시청자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잼보타임, 양 반장은 뺐습니다. 아무튼, 다음 인사 때 이 폭풍전야가 진짜 폭풍이 되지 않도록, 절치부심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폭풍전야는 바로 '경제'입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서 소득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양극화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세히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월평균 132만 49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급감세입니다. 고소득층은 정 반대인데요.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월평균 913만 4900원으로 1년전보다 10.3% 늘었습니다. 10.3, 이 두 자릿수 증가는 통계집계 시작 후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급증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5.23배. 전년 동기대비 분배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원인이 뭐다, 딱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분위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9%, 사업소득은 21.0%나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돼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12.9%, 사업소득은 8.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중·장기전을 생각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된 수치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을 확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요. 저소득층 구직을 장려하는 '구직촉진수당'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도 3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 2000억 원보다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오지만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 투톱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어제)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빈익빈 부익부' 10년 만에 최악…"일자리 예산 최대로 늘린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