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의 한마디는 '국민의 품격'입니다.
법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예상대로 거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면 국민이 빨갱이냐"라면서 반발했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색깔론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라고 분개합니다.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쥐니, 닭이니 조롱하더니 자기들은 뭐든 말해도 되고 남들은 안 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이 논쟁, 참으로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인격살인'을 당해도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국민의 품격'.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뉴스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