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잠깐 고통을 줄여주는 일회성 지원이 주류인데다, 그 혜택들을 모두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인 '알바 노조'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다가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박재원 씨는 이번 대책 발표를 보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박재원/음식점 운영 : 190만원 미만의 4대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소상공인들 요식업 하는 사람은 거기에 4대 보험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단체들은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들이 있지만, 그간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 여럿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들이 여전히 차별되고 있고요.]
[홍성길/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책국장 : 담배 매출에서 세금 제외 부분이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요.]
반면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신정웅/알바노조 비대위원장 : 준법정신 차원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도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진행하는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