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보도를 어제(20일) 해드렸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 동의를 꼭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 발표된 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 부족분이 국가 부채로 잡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 방식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국가가 채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법안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제안한 2가지 개편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도 국민이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하나 혹은 복수의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의 개편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