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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존재 이유 뭔가"…안희정 판결 성토장 된 여가위

입력 2018-08-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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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사법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만약에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가 아닌가…]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증할 수 있는 건 양 당사자의 진술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성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은 국가 시민이 아니다라는 그말은 저에게 참 가슴 아픈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력의 존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게끔 사전에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야는 '제2의 김지은'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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