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하반기도 '보릿고개' 전망…8년래 최저 '고용 쇼크' 왜

입력 2018-08-17 21:06 수정 2018-08-24 23: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자리 사정이 왜 이렇게 나빠진 것인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올들어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조짐은 보였지만 지난달 들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고용은 흔히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투자와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죠.

지금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제 주체들이 선뜻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신대로 자동차와 조선업에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만 약 13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13.5%, 선박은 무려 73.4%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은 여전히 늘고는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독주하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큽니다.

소비도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줄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5.9%, 4.8% 줄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부 업종과 계층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그런데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따라서 준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이런 설명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 그런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기자]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정부가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에는 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까지 떨어져서 단순히 '인구 탓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중에 취업자의 비율인데요.

7월은 61.3%로 1년 전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이 것도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러 요인이 겹쳐져서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건데, 그럼 하반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0.0% 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직후 때처럼 마이너스, 즉 취업자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내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또 일자리 예산 투입 효과가 본격화하는 내년초면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기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지만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대책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기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재정을 더 풀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업급여도 현재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으로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재정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충격완화에 그칩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드라이브도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고용쇼크'에 여 "규제개혁 협조를"…야 "일자리, 재난·폭망" 청와대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국민적 공감대 있다고 판단" 7월 취업자 증가 5천명 그쳐…2010년 1월 이후 최소 멈춰선 고용엔진…취업자 5천명↑, 0.0%대 '제자리걸음' '대기업 채용 압박'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무더기 기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