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정부가 BMW 차량 운행정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 여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진단이 끝나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죠.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중 상당수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 지명 직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많은 언론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까지 BMW를 타고 왔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는 것, 우리 정서상 독특하게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브랜드까지 박아서 보도를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MW가 그 BMW가 아니었습니다. '아재 개그' 입문 단계 정도에 해당할까 말까하는 그 개그, 그렇습니다. '버스·메트로·워크'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개그가 아니라 예언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정부가 BMW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 6000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가 그 대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늘 담화문에서 BMW 측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BMW 측도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진단 마무리 하고 리콜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준/BMW 코리아 회장 (어제) : 8월 20일부터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에 더 이상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 리콜의 원인은 당사 디젤 차량 중에 일부에 대해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서 냉각수가 누수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부근에서 불이 난 BMW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솔린 M3 모델입니다. 올 들어 불이 난 39대의 차량 중, 10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따로 대안을 가지고 있나.) 현재 조치는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대 중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BMW의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하고 일반 다른 메이커 차량들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 국회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에게도 같은 질문 여러 차례 나왔지만 뚜렷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효준/BMW 코리아 회장 (어제) :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 나고 있는데 혹시 리콜 대상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던가…) 이번 사고에 국한한 부분은 디젤 차량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외의 차량에서도 불이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차는 7만5000대 가량이 되고요. 그중에 사고가 난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전진단…]
BMW 측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가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외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EGR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BMW 공포증까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BMW 측은 주정차 중인 차량에는 불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BMW 주차 금지 안내문, 주변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BMW, 애물단지 취급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고차 거래업체들, BMW 매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거래 시세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타는 것은 당연히 BMW 차주들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비싼 돈 주고 산 차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 시한폭탄 소리를 듣는 심정, 누가 알아줄까요.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분노한 마음에, BMW 상대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BMW 측, 책임 있는 사태 해결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운행정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