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휴가 다녀오신 부장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장,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앵커]
몽골 갔다 왔습니다. 하도 말 닮았다고 해서 말 보러 다녀왔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그럼 출국할 때 면세점 구경하셨어요? (구경했습니다. 저는 안 샀고, 부인과 애들이…) 그럼 사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셨겠네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질문… 저희 선물은 사오셨나요? (일단 초콜릿을 사왔는데… 몽골 보드카 1병을 사 온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팀원 생각해주시는 복부장. 방금 복부장도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여행할 때 계속 갖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이 얘기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미 26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은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일인지…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좀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국가의 신뢰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벌써 10년이 넘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무려 6차례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의원시절인 2003년, 2005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입은 계속 무산됐을까요? 당시 기재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외화유출 억제, 물품 휴대 불편 해소, 국내 공항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밀수 우려, 우범 여행자 검색 감시활동의 어려움, 공항 혼잡 등의 부정적인 점들이 지적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 경찰 등 관련부처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
[허희영/한국한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문제는 조세라고 하는 것이 형평의 문제가 따르는 것인데…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여행객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공항의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입국장에서는 사실 밀수, 밀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입국장에서는 바로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쇼핑이 이루어질 경우에 관세청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반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자기들이 보안대비를 해야지 기존의 자기들의 어떤 틀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해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대형 항공사들도 그동안 기내 면세점을 통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려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기득권이나 독점적 위치나 이런 부분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요.]
6번이나 무산됐던 입국장 면세점, 이번엔 과연 도입이 될까요?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14일) "여행객 불편 해소,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세관검사나 농산물 검역에 대한 보완점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