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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도 쇄도…국민연금 개혁안 17일 제시

입력 2018-08-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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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가 반대해 무산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정부가 공청회에서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의 평생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종진/경기 용인시 신봉동 : 20년 넘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받는 돈도 줄어들고 지금 이 나이에 더 오래 내야 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성원/서울 연남동 : 직장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월급이) 차감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점점 더 젊은 세대한테 부담으로 지워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노상욱/서울 갈현동 : (연금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김정근/서울 서초동 : 관리하는 공단이 너무 비대해요. 너무 많은 운용비용을 쓰고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관련 글이 주말 사이에만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민간 보험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은 만큼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금관련위원회의 개편안은 오는 17일 제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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