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정부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란은 쭉 있어왔지요.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년 전 < 뉴스룸 > 에 나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
JTBC '뉴스룸' 2014년 10월 인터뷰) :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념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이건 돈 문제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가 반대해서 무산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또다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은 원래 5년에 한번씩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즉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상황을 미루어 계산해보는 건데, 한정된 재원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용의 핵심이라면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는 건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정부가 공청회에서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의 평생월급이 될 수 있을지 대논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종진/경기 용인시 신봉동 : 20년 넘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받는 돈도 줄어들고 지금 이 나이에 더 오래 내야 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성원/서울 연남동 : 직장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월급이) 차감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점점 더 젊은 세대한테 부담으로 지워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노상욱/서울 갈현동 : (연금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김정근/서울 서초동 : 관리하는 공단이 너무 비대해요. 너무 많은 운용비용을 쓰고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관련 글이 주말사이에만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민간 보험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은 만큼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금관련 위원회의 개편안은 오는 17일 제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