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오늘(13일)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폐지로 방향을 튼 것이죠.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특활비 유지를 택한 거대 정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등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고석승 반장입니다. 지난주 저희 다정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국회 특활비 논란, 드디어 오늘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특활비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는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영수증 처리 잘 해서 특활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던 민주당과 한국당, 결국 따가운 비판 여론에 손 들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활비 문제도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사회에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렇게 국회 개혁의 지금 시금석이 되어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특활비 양성화 대책에 합의했던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합의 이후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페이스북에 각각 글을 올려 심경의 변화를 보인 바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음성대역) : 이미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 국회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음성대역) : 특활비는 완전 폐지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국회부터 선도적인 입장으로 정리됨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특활비 소식 전해드리면서 표창원 의원과 핫라인 연결을 했었는데, 특활비 폐지 물 건너 간거냐는 제 질문에 표 의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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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승의 핫라인 (지난 9일) : 특활비 폐지, 이제 물 건너 간 걸까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국민의 관심, 언론의 보도 또 저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이든 원안이든 통과를 해서 특활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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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핫라인 연결에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표창원 의원, 특활비 없어도 의정 활동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정치부회의와 통화) :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특활비 폐지로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예비비라든지 혹은 앞으로 향후는 그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맞죠. 특활비 없으면 의정활동 못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야는 오늘 특활비 폐지 외에도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게 뗀 국회 개혁의 첫 발, 아무쪼록 끝까지 잘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교섭단체 회동, 이미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던 정의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동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 노회찬 의원의 부재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지 이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두 당, 교섭단체 지위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나란히 선거제도 개혁을 교섭단체를 꾸리려는 첫 이유로 꼽고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찾아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8일) : 민생개혁 입법 과제들도 있고 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20대 국회에 저는 거의 사명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을 빼내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소속 의원,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국회의장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소속 상태인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소속이 된 서청원·이정현·정태옥 의원 등은 사실상 함께 하기 어렵고, 남은 것은 국민의당 출신인 손금주·이용호 의원뿐입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교섭단체 참여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 의원 모두 합류에 미온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두 의원이 끝까지 합류를 거부한다면, 교섭단체 재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두 당이 내세운 기한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입니다.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교섭단체 재구성이 이뤄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비판 목소리에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