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오늘(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꼽은 대표적인 위법-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과 정치편향적 나라사랑 교육 등인데요.
먼저 5.18 기념식 파행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계속 제창됐습니다. 2009년부터 돌연 행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 끝에 다시 행사에서 노래가 불리긴 했지만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만 불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재임시절 딱 한번만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노래를 따라 불렀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창을 지시했고, 5.18 기념식때 악보도 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해마다 5월이 되면 논란이 됐지만 보훈처는 끝내 제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식/국가보훈처 홍보기획팀장 (2016년 5월 16일) : 보수진영 단체들이 정부기념행사를, 5·18 기념행사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회에서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질타를 받고 심지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여러 차례 냈지만 박근혜 정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노래가 국가기념식에서 부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 제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에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태도 문제로 지적받았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2013년 6월 20일) :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관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해임을 건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 예, 아닙니다. 해임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2013년 6월 20일) : 아니지요?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웃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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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2014년 10월 10일) :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처장!) 또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 정무위원장 (2014년 10월 10일) : 위원장이 발언권 안 준다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나…]
의원들 앞에 당당했던 박 전 처장, 결국 올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는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과 함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보수단체를 만들어 안보교육을 시키는 등 사실상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1월 12일) :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국정원 여론…뭐 공모? (예. 공모.) 아 그건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 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권 따라 국가 기념식 행사마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바로세우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