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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복지부 "확정안 아니다"

입력 2018-08-12 20:46 수정 2018-08-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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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오래, 더 많이 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나오는 방안들은 일단 "자문안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선것 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변지혜/인천 계산동 :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5년을 더 내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현영/성남시 야탑동 : 나중에 받게 됐을 때 고갈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러나자 가입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글만 이틀 사이 900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두면서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항의부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8%에서 4%P 가량 올리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최종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안은 9월 중 확정되며 노사정위원회, 연금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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