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수요일이 광복절이죠. 광복절만 되면 나오는 건국절 논쟁이 또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어제(9일) 국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0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보수 세력이 이를 통해 세 결집에 나서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건국절 논란 관련 소식과 박원석 전 의원이 촉발시킨 청와대-기재부 갈등설 등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주 수요일,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국경일이죠. 이 더운 여름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이기도 해서 더 반가운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나저나 다정회는 그날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저희도 아직 들은 바 없는데… 말 나온 김에 복부장 권한대행께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죠. 복 대행님, 저희 다음 주 광복절 쉬나요?
[앵커]
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
네, 다음주 수요일 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복절만 되면 스멀스멀 거론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국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건국' 자가 들어간 행사가 2건 열렸습니다. 모두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렸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재조명' 세미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의 전쟁 가운데 서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처음 뿌리내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제대로 재평가하고 기리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지켜내는 첫걸음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승만 대통령의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고민과 국가를 만들고 건국을 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한 일들이 제대로 조명이 되고…]
이 행사에 이어 오후에 열린 행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세미나였습니다. 행사 주최한 심재철 의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라고 말이죠.
일부 보수 세력, 이번 광복절에 자체적으로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국절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다수 독립운동가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켜 건국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당시 아예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까지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왔던 건국절 논쟁,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못 박으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8월 15일) :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논쟁을 소개하자면 < 정치부회의 > 끝날 때까지 말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죠. 건국절 주장 세력이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으로 봤을까요. 1948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대한민국 30년 7월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말이죠. 1919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에 나온 최초의 대한민국 관보, 관보 발행일자도 대한민국 30년, 즉 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곧 재정계산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당초 2060년으로 예측됐던 연금 고갈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연금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내거나, 오래 내거나, 덜 받거나, 안타깝게도 이 세 방법 중 하나 이상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일단 오래 내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현재 60세인 의무납입기간이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한숨소리 곳곳에서 들리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대상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삼/국방부 동원기획관 (어제) : 동원예비군은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훈련 대상을 검토하여 현재 전역 후 6년 차까지 받던 예비군훈련을 5년 차까지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만 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를 포함한 다정회 식구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대상인 분들에게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일 거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광복절 코앞인데…건국절 논란 또 재연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