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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첫 소환…삭제 파일엔 '재판거래' 정황 문건

입력 2018-08-09 08:58 수정 2018-08-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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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공개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고 또 법원행정처 PC에 저장된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삭제된 파일들의 제목을 검찰이 복원했고, 재판거래 정황이 짙은 문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를 상대로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뭔지 조사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차모 판사의 성격, 가정사, 이메일 내용 등을 분석해 사실상 사찰 보고서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자신이 쓰던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 2만 4500개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 가운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누구의 지시로 문서 파일을 삭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향후 김 부장판사를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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