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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BMW 화재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입력 2018-08-08 18:40 수정 2018-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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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BMW,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차죠. 특히 안전하다, 튼튼하다는 인식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른바 불차, 화재 피해 입을까 무서워 피하는 차가 돼버렸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BMW 화재 사고만 34건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원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칫 2차사고까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MW 화재 피해자/지난 2일 : 보닛 사이로 연기가 나와서 유리로 보이면서 문 안에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집사람 자고 있었는데 깨우고 '야 불난 거 같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터널 안이니까, 내가 터널 안에서 (세우면) 2차적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갓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심지어 주차중에 불이 나 옆차까지 불이 옮겨붙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자 아예 BMW는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피해자는 주변 피해 차량까지 보상해줘야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MW 화재 피해자 (음성대역) : 저희가 입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차로 인해 당시 옆에 있던 건물 외벽과 차량 1대, 오토바이 1대까지 타거나 녹아내려 그것 또한 저희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현재 각 포털사이트에는 집단소송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들은 내일 경찰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지난 월요일이죠, BMW 측이 사과를 했지만 늑장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도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문제라고 못을 박으면서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BMW가 부품탓만 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그쪽에선 극구 부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부품의 문제로 치부하면 부품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좀 가벼워질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100% BMW 본사 책임이거든요.]

BMW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제조물책임법에 일부 도입됐지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BMW 화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배상책임도 5배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청문회 개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그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방치한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엄중 처벌받도록 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때 이른바 '호갱' 취급받았던 우리나라…또 호갱 취급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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