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새 가이드라인, 대북지원 활성화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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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새 가이드라인, 대북지원 활성화 계기 기대"

입력 2018-08-07 16:54

"800만 달러 국제기구 공여, 전반 여건 고려해 적절 시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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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국제기구 공여, 전반 여건 고려해 적절 시점 추진"

통일부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북지원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신속한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국제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과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엔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당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대북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안보리의 인도지원 가이드라인 채택에 대해 "그간 안보리 결의가 여러 개 채택됨에 따라 결의상 예외인 인도주의적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사업의 제재 예외 부여 등 관련 절차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내서가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 북한과 관계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협의하고 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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