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외무상이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7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협상 관련 속보, 또 기무사 개혁 관련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발제서 다룰 뉴스가 꽤 많습니다. 이럴때는 뭐다? 알맹이만 쏙쏙! 깔끔한 정리! 오랜만에 돌아온 < 신반장의 정치스쿨 > 시간입니다. 오늘도 쉬는 시간 없이 쭉 가보겠습니다.
먼저 1교시, '외교'입니다. 세기의 만남이라 불린 6·12 북·미 정상회담, 올해 또 한 번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CNN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연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CNN 보도 (현지시간 지난 6일) :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디서 열리게 될까요?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최근 북·미는 비핵화를 놓고 "선제적 조치가 먼저다", "아니다, 단계적 해법이 맞다"면서 지지부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차 정상회담이라니. CNN에 귀띔을 준 저 고위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최근 '다정회'를 열심히 보셨다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먼저 볼 키워드 '친서정치'입니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공개한 바 있죠. 곧바로 백악관은 답장을 썼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협상에 대한 돌파구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신호'로 바로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친서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폼페이오 장관도 "이용호 외무상으로부터 비핵화 이행 약속을 확답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음성대역) :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라. 솔직히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반복해온 분노와 증오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달랐다. 그는 지속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을 명확히 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북한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뜻을 계속해서 전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 '폭스뉴스 선데이' / 현지시간 지난 5일) :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가 문을 충분히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 유화적인 움직임도 추가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는데요. 이 문건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습니다. 대북제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식량, 구호품 지원은 가능하게끔 물꼬를 터준겁니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의결해놓고도 집행을 미뤘던 우리 정부도, 대북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교시로 넘어갑니다. 2교시는 '국방'입니다. 기무사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년만에 간판도 바꾸고, 새 수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조직이 근간이 될 법령도 뜯어 고쳤습니다. 이 밖에도 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국난극복기장령' 들어보셨나요? 제5공화국 출범인 1981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 해당 기간에 근무한 군인들에게 국방부 장관이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한 전두환 신군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MB정부때 만들어진 기무사 내 융합정보실도 없어집니다. 기무사에는 보안 담당 3처와 대공 담당 5처, 그리고 기획관리 담당 7처와 종합상황실, 그리고 '융합정보실'이 있습니다. 이 융합정보실은 각 부서에 수집된 첩보와 동향보고를 모아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를 수장시키자거나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연출하자는 제안에도 융합정보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섭/기획조정실장 (어제) :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정치개입 금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부대령에도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담겨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까지도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는 서울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지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지청장은 이후 안보지원사의 초대 감찰실장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3교시는 '경제' 입니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다뤄야 하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한 고로, 나머지는 자리에 돌아가서, 토론식 수업으로 이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북한, 올해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믿는다"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