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경제'였습니다. 오늘(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염 대책 관련해서 당장 7월 전기요금부터 인하하고, 누진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개혁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 간판으로 9월 1일 창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 또 기무사 개혁 수사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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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휴가
2018년 7월 30일 ~ 8월 3일
장태산 휴양림
대전광역시
[참나무는 잎이 소나무 같은 건데 이건 그렇게 안 되어있어.]
근데…언제 심었을까?
반갑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으셔가지고요
휴가 중 독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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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꿀맛같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국정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행보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경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은 문 대통령이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핵심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특별 재난'급으로 거론된 올 여름 폭염. 광복절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이제 곧 7월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기료 관련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문 대통령, 휴가를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거론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기무사 개혁 이슈, 또 답보상태로 접어든 북한 비핵화 협상 때문에 지지율이 6주 가까이 하락세 였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점을 찍은 지지율은, 다소 부침을 겪다가 북·미정상회담이 있던 6월 두 번째 주에도 75.9%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 무렵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으레 높은 것이어서 특별한 뉴스로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향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70%대 박스권'이라는 워낙 높은 기준점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많았습니다. 되려, 문 대통령 본인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였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6월 18일) :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덕분이다' 또는 '대통령의 개인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반등세로 올라섰습니다. 전주대비 2.1%P 오른 63.2%입니다.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내린 기무사 개혁 지시사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3일) :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수장 교체, 또 기무사 전면 '해편'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해편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새로운 단어인데요. 기무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해체'의 뜻을 담으면서, 보안·방첩 등 조직의 순기능을 살린 '재편'에도 무게를 둔 신조업니다. 문 대통령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시에 따라서, 기무사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무사'라는 이름 자체가 2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새 간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9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해서, 남영신 신임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김정섭/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 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 사령부의 근간이 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 제3조에는 기본 원칙에는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감찰실장' 관련 신설 조항입니다. 감찰실장에는 군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지난해 현직 검사를 적폐청산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펼친 국정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최우선 과제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에 연루된 800여 명의 인력을 물갈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 문 대통령 "전기요금 할인, 7월 고지서부터 적용" > 두 번째는 <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간판 달고 9월 출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