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6일) 오전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불거진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정치특검이 아닌 진실특검이 되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는 김 지사의 출석에 맞춰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장외전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특검 출석 소식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5월 경찰 조사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참고인에서 이제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특검에 출석한 김 지사의 표정은 시종일관 여유가 넘쳐 보였는데요. 차에서 내린 뒤 포토라인까지 걸어오는 약 20여초 동안에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6·13 지방 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구한 혐의,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지역 고위 외교 공무원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센다이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김 지사가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선거가 6개월 남은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등 김 지사의 출마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김경수 지사도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통상 유력 인사가 소환되면 책임자와 간단한 면담을 갖지만 오늘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와 별도의 티타임 등을 갖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 측이 동의하면서 오늘 조사 내용은 모두 카메라에 담겨 저장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물을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현직 도지사 신분을 고려하면 여러차례 부르기는 힘든 만큼 밤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 지사의 출석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역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들이 맞은편에 서서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지지자들을 장미꽃을 던지며 김 지사를 응원했고, 반대편에서는 대선무효를 주장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구속하라!]
그런데 오늘 이 특검 사무실보다 더 큰 소란이 빚어진 곳이 있습니다. 자정 무렵 서울동부구치소 앞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됐습니다. 석방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김 전 실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더욱 더 커졌는데요. 구치소 문을 빠져 나온 김 전 실장이 입을 떼기도 전 시위대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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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오늘 새벽
야 이 김기춘! 절대 악의 축! 무릎 꿇고 사죄해!
아직도 책임 없…
유가족들은…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딜 나와! 이XX야!
야 이 악마 XX야!
위험해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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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석방을 반대한 사람들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차를 내리쳐 앞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약 40여분 동안 시위대에 둘러싸여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요. 욕설과 몸싸움, 거친 항의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뒷좌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3심은 구속기간을 2개월씩 3번 갱신할 수 있는데요.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세 차례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합니다.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한 전 선고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혐의 등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은 다른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 법정구속이 되거나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진 만큼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전원합의체 사건도 아니었지만 5년 넘도록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죠. 물론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법관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리기 위한 거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 동안 대법원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오늘 발제는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 "진실 특검 돼 달라"…김경수 특검 출석> 그리고 < 김기춘 562일만에 석방…아수라장 된 귀갓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