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뉴스5후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문건 작성·지시자 규명…김명수 언급 '수사협조' 범위가 열쇠
입력 2018-06-16 20:23
수정 2018-06-16 21: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비공개 문건 4건엔…'상고법원 반대' 변협 압박 방안 등 담겨
임지수 기자
/
2018-06-16 20:21
[앵커]
검찰은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지시자,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확보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한 저장매체를 빨리 분석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 등에 거론되는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를 하거나 재판 정보를 수집하고 관여한 정황이 문건들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관련 내용을 문건에 담아 거래 대상처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없애려 시도한 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차성안 판사의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특수부 등 수사 부서를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문건을 작성한 판사 등을 파악해 수사 대상부터 압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김 대법원장, 고발 않지만 "수사 협조"…'공' 받은 검찰 주목
대법원장, 연루 판사 13명에 징계 절차…재판 업무 배제도
헌정 사상 첫 '대법원' 상대 검찰 수사 현실화…관건은?
고발 대신 수사 협조 '우회로' 택한 대법…배경과 의미
김명수 '우회적 수사의뢰'…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취재
촬영
영상편집
심수미 / 정치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윤 대통령, 내일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연설
안녕하세요 JTBC 정치부 심수미입니다.
이메일
블로그
이학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성큼 다가온 "가을 즐겨볼까"…주말 나들이객 북적
비가 오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에… 눈이 오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에… 더우면 가장 더운 곳에, 추우면 가장 추운 곳에… News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갈 준비가 돼있는 JTBC 영상취재팀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블로그
강경아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감사원, '소주성' 통계도 조작 의심…"소득분배 악화에 통계청 직원 압박"
강경아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