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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는 그만"…대학원생들, 성폭력 교수 처벌 촉구
입력 2018-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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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형 성폭력 사건의 가해 교수 상당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는데, 왜 피해 학생들만 2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대학을 떠나야 하나요. 전국 대학 곳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문제가 터지면 학교 명예와 평가를 운운하며 일단 덮으려 하고, 교수는 잘못이 드러나도 두세 달 쉬고 버젓이 학교로 돌아오고, 교육부는 이런 대학을 어쩔 수 없다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학생 대다수는 거대한 교수권력과 맞서 싸울 힘이 없고, 졸업 후 학문공동체에서 손가락질당하는 게 두려워 학업을 포기한다"며 이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교원 징계 양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원생노조는 "대학 내 각종 비위 사건들은 암 덩이를 도려내면 새로운 암 덩이가 자라나듯 가해자 이름만 바뀔 뿐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위계 구조를 생산하고 방치해온 대학에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고려대 대학원생대책위원회, 서울대 H교수 사회학과대학원대책위원회, 동덕여대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함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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