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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조사단, 애초 수사의지 없어…개인적 한풀이 아니야"

입력 2018-05-01 18:14

여성의원 국회간담회…임은정, 연차휴가 반려에 행사 참석 못 해
여성의원들 "조사결과 유감…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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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국회간담회…임은정, 연차휴가 반려에 행사 참석 못 해
여성의원들 "조사결과 유감…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었다"며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이었던 안 전 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 검사는 "부실수사의 결정적 원인은 조사단 구성에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사무 감사와 인사를 활용한 직권남용 문제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진 조사단장은 당시 사무 감사를 결재하며 징계에 관여한 사람으로 실은 조사대상이 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폭로는) 검찰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의 행복을 미루고 내린 사회적 자살행위였다"며 "한 사람을 망신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모임에 참석한 9명의 여성의원들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애초 조사단이 꾸려질 때부터 여성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인권위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검사와 함께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임은정 검사도 이날 모임에 참석하려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상부의 결재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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