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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유지 비용, 방위비 분담금서 사용 가능"

입력 2018-04-14 14:33 수정 2018-04-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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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드 기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래 약속이 깨진 셈인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이어 사드 유지비까지 우리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젯(13일)밤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사드 관련 비용을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요청이 올 경우 사드기지의 유지와 보수 비용 분담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이어 사드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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