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뉴스5후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피해자가 가해자로…법무부 대책위 '역고소' 방지 권고안
입력 2018-03-12 21: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어렵게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2차 가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권인숙 위원장의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 등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오달수씨는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여성의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무고죄라는 굴레가 씌워져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하면 무고로 역고소하라는 조언이 쏟아집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성범죄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폭로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피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맞고소한 무고 등의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권고안 제출과 함께 법무부 대책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부처와 산하기관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책위 권인숙 위원장의 직속 이메일로 피해 사례를 직접 받아 분석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
기사
"가족관계 망친다" 침묵 강요…미투 사각지대 '친족 성폭력'
서울시, 성희롱 예방 전담팀 신설…제3자 익명제보도 받는다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미투'에 용기 얻어"…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 23% 증가
결국 수사기관 찾았지만…"수치심 느낀 모습 아니다" 3차 가해
취재
영상편집
임지수 / 탐사C&P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프로페셔널처럼 해달라"…가짜 파파라치까지 고용한 전청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잊어야 하는지
이메일
이화영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특별공제…월세·자녀 공제도 확대
영상편집팀 이화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