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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시청자 'TV 채널 결정권' 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18-03-07 16:34 수정 2018-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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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을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폴랫폼에는 수백 개의 방송 채널이 송출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의 경우만 해도 송출되는 채널이 최대 17개에 이르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요구대로 방송 채널이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에 원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기 싫은 채널을 막을 수 있는 기능 운영 체계를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신경민 의원은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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