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찬성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조사결과다.
연구원은 많은 국민이 보장성 강화는 선호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적절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장강화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추가부담금액은 월평균 7490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00원∼1만원 미만' 29.1%, '1만∼2만원 미만' 19.2%, '0원, 부담 의향 없음' 17.6%, '3~5000원 미만' 15.5%, '3000원 미만' 10.9%, '2만원 이상' 7.7% 순이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25.2%)로 가장 선호했다.
이어 '의료 보장세 신설 등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23.8%),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또는 술/비만 유발 식품에 건강증진 부담금 추가 부과'(18.6%),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 이용 환자 각자 직접 부담'(16.6%), '국민 각자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대비'(15.8%) 등의 순이었다.
자신이 보험료를 더 내기보다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충당하길 원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5.9%로 2015년 현재 보장률 63.4%보다 더 높았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 70%'를 능가하는 수치다.
보장률 100%, 즉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의 100%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38%)는 우려가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다양한 의료욕구를 지닌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23.9%),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17.5%),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12.8%) 등이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8점으로 2016년 조사 때(71.4점)보다 0.4점 상승했다.
응답자의 3.8%는 시간적 문제와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6.1%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고, 75%는 건강관리를 하고 여기에 월평균 6만 3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과 피부양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국민이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도 67%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