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뉴스5후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한정애 "박 정부, 10개월 걸쳐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입력 2017-10-17 15:50
67개 기관에 수정지침 시달…부처는 물론 광역단체도 포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67개 기관에 수정지침 시달…부처는 물론 광역단체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변경을 지시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2015년 5월 13일 국가안보실이 변경이 완료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부처에 배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 내려온 해당 문건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을 배부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상기 문건 접수와 동시에 구(舊)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파기 바란다"라고 쓰여있다.
또 한 의원이 함께 입수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이 변경 지침이 배부됐으며, 여기에는 모든 정부 부처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에 대한 변경·배포 작업이 이듬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의 변경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수정지침을 만들어 안보실로 올려보냈고, 그 수정지침을 종합해 안보실이 다시 전 부처에 배포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 가까이 개정 작업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45분 뒤에야 '세월호 첫 지시'…'첫 보고' 무시했나
"10시15분 첫 지시"도 의문투성이…재조사 목소리도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한 45분…그 시각 세월호 현장에선
보고시점 조작, 관여? 알고도 묵인?…박근혜에 쏠리는 눈
[단독] 겉으론 "유족 뜻 따르라", 내부에선 '신속한 배상' 압박
관련
이슈
세월호 참사 9주기
관련
VOD이슈
해경-언딘 유착 의혹
|
아이들이 지상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
|
해경, 민간 잠수사에 '비밀 서약서' 받았다
|
'세월호 참사' 왜?
|
'세월호 참사' 청와대-해경 녹취록 공개
|
상처만 남긴 세월호 기관보고
|
'오늘도 팽목항에서 시작합니다'
|
세월호 참사 100일…풀리지 않는 의혹들
|
국과수 발표에도 '유병언 시신' 의혹들
|
'유병언 찾기' 시간만 낭비한 합동수사
|
'어서 돌아와'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
|
'유병언 측근' 수사 급물살 타나?
|
JTBC 핫클릭